공공재개발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원래 도심의 경우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도 노후화되는 모습이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재개발을 통해 신속하게 환경을 개선한다.
공공재개발이란 낡고 낡은 도시 건물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짓거나, 쾌적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징이자 장점은 시행 주체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LH공사인 경우가 많아 기존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공공재개발은 과거 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이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정체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동기를 부여하고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주택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그 혜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지역재개발협회와 협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재개발에서는 정부와 기관이 주택개량사업을 주도한다.
또한, 민간협동조합의 별도 승인을 받아 즉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개발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소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공원 등 새로운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재건축도 있는데, 기존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오래된 건물만 재건축한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단계를 생략해 민간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가 사업적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진행이 시작되면 용적률이 120%까지 올라가고, 이 중 약 20~50%가 임대주택으로 기부된다.
예를 들어 기존 20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3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한다.
건설사나 노조의 경우 제재 완화를 통해 대량의 유닛을 확보하고 이만큼 주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이 더디거나 노후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기반시설 개선 노력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들의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주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서민의 주택 구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