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나이 학력 프로필 직업 고향출처 : 은수미 페이스북 / 다수의 네이버 뉴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은수미 전 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
혐의를 보면 당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하여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으며 은 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관련된 기밀을 은 시장 측에 전달했으며 대신에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실제로 계약을 성사 시켰습니다.
<청탁 결과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경찰관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 외에도 김 씨의 상관으로 알려진 다른 경찰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 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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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1년 7월 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밝히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수미 징역 2년 법정 구속 + 벌금 1,000만 원 + 추징금 467만 원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9월 16일 뇌물 공여 및 수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은수미, 부하에게 책임 전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 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은 씨에게 ” 하고 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은수미는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적인 항소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함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는 징역 4월 /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불출마 선언하며 무죄 주장 글 (2022년 3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6.1)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증거가 없자 진술 짜깁기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검찰은 제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 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무죄와 결백>저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출마) 만류도 많았습니다.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꼴의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꼴의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정이 흔들림 없었듯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라며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은수미 누구?!
성남 전 시장 프로필 + 출생 : 1963년 12월 6일 (나이 58세)+ 고향 : 전라북도 정읍시 (어린 시절 거주는 서울 관악구)+ 본관 : 행주 은 씨+ 직업 : 사회학자, 정치인, 노동 전문가 + 주요 경력 :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 여성 가족 비서관실 여성 가족 비서관 근무 / 한국 노동 연구원에서 부연구원 근무 + 정치 경력 : 더불어 민주당 소속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가족 : 아버지 (해병대 중령 출신 :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자라왔다고 함)+ 종교 : 천주교로 알려짐 (어릴 때부터 성공회 서울교구 영등포 성당에 출석했던 신자로 한때는 수녀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활동 : 1992년 남노동 활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감옥에서 복역하였습니다.
+ 활동명 : 조명혜 (라는 가명으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활동) + 학력 : 미림 여고 졸업 / 199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사회 학과 졸업 / 동일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 수료 은수미의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hopes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