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별사면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제재를 받은 운전자들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바로 요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2024년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줄여서 특별사면이라고 부르는 광복절 특별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서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아니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명확합니다.
(자가진단) 15초에 5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또 미루고 계신가요? ▲ 이동간이 확정되는 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 ▲ 또 미루시나요? 나중에 하실 건가요? 면허정지의 미래 1… blog.naver.com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자주 내려지지 않습니다.
일반 사면과의 차이점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대통령의 전유적 권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2016년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
즉 재범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는 나쁜 범죄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 특히 형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관대함과 감형을 찾자. 정말입니다.
(010-2587-8264) 서울대에서 20년차 검사로 일한 저도 커피를 사먹습니다.
그날은 음식 대신 술로 실수를 잊으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상하게도… blog.naver.com 물론 불리한 처지에 처했다고 무조건 엄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취소 행정처분이라도 음주운전자는 단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으면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마음대로 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법률 전문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 필요한 것만 모아서 대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확히 2분만 집중해서 보면? 기껏해야 3분 30초면 의심할 여지없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빨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물론 좋은 기회를 잡고, 또 기회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희박한 기회에 모든 희망을 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울고 불평하는 걸 보면… 어지러움이 나요.. 이게 본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니, 책임져야 합니다.
다소 부당한 게 있거나, 꼭 징역이나 행정처분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서 불이익의 심각성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먼저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강력합니다.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적발 기준이 강화되었고, 형량과 행정처분 수준도 가볍지 않습니다.
소주 한두 잔에 해당하는 0.03%를 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된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고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단순히 숫자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습니다.
첫 번째 위반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의 경우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한다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만 커질 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A씨는 특별사면을 기대했지만 결국 A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자신의 차 때문에 매장이 불편할 것 같아 위치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차량을 정확하게 조종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인근의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파손된 차량의 주인이 나타나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호흡검사 결과 A씨는 0.18% 이상의 고혈압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광복절에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급히 찾아왔습니다.
저는 1:1 면담을 통해 바로 전략적 대응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A씨가 정기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고 있다는 사실, 비슷한 전과가 있지만 오래 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경우 A씨의 수입에 의존하던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동간 변호사의 특단의 조력으로 법원의 마음을 움직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의 상황 검토가 현 상황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정리되었죠?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맹목적으로 바라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인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저를 도울 수 있는 조수를 찾는 방법을 첨부하겠습니다.
눈 뜨는 시간도 없이 사건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 진정으로 저를 도울 조수? ▼ (변호사의 철학) 그가 마시는 소주는 풋사과 맛입니다 그가 마시는 소주는 풋사과 맛입니다.
“사랑이에요” 술이 맛있어서 그를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가 좋아서 그를 마시는 건가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