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 내 집 마련 멘토 윤파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생애 첫 신혼부부 대출 규제,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 완화
목차 1. 생애 첫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규제 2.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 완화3. 무엇이 문제인가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규제 디딤돌대출은 내집 마련 시 내집이 없는 저금리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 정책대출이다.
기본적격요건은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4억69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천만원까지,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디딤돌대출로 인해 가계부 주택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최초구입자 LTV 비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총 대출금액에 소액임대보증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우선 환급액을 제외한 방공조치를 적용하는 등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다.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 완화 한편, 같은 디딤돌대출이지만 출산율 회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디딤돌대출 형태로 시행된 신생아 특별대출은 출산·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을 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6월 신생아 특별대출 연소득 기준을 3분기 내 2억원, 내년부터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지난주인 11월 1일부터 내년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2억 5천만원으로 완화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다가 수정·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늘면서 이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므로 저출산 대책도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디딤돌대출이라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생애 첫 디딤돌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을 규제해야 하고,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 정책목표가 상충된다.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준비를 위해 초보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동시에 신생아에 대한 특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상인 분들이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윤준빠빠님의 댓글!
결국 가계부채 관리든, 저출산 대책이든 단순히 대출을 규제하고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조건 완화와 생애 처음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 구하는 걸 도와줄게.” – 집 구매 멘토 윤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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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인중개사가 김해삼계누리부동산 주택구입자가 제공하는 신생아 특별전세보증금대출 신청조건(기간적격 소득지역)과 부동산 한도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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