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테헤란의 회생파산 상담 센터 회생의 봄입니다.
채무의 늪에 빠져 혼자 앓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여 주세요. 저희 회생의 봄에서는 서울 선릉역 본사를 기점으로 하여 수원, 대전, 부산의 총 4개의 사무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은 언제든 방문하여 주셔도 좋고 만약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회생의 봄이 운영하는 정보 공유의 창인 ‘회생의 봄 카페’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서초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초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뿐 아니라 다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실 때 상담하시는 지표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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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수학변호사입니다.
당 법인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울, 부산, 광주, 제주를 포함한 …blog.naver.com
개인회생, 대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서초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먼저 자격요건이 되는 것과 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초개인희생의 자격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미래까지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 채무는 담보가 없는 신용은 10억, 담보가 포함된다면 15억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건을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5년 내에 면책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격요건을 판별하게 되며 부합하는 경우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월 변제금을 대리인과 상의 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접수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내가 버는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뺸 나머지 금액을 전액 법원에 투입하여 3년~5년이라는 기간동안 변제 후 남은 금액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월에 얼마를 벌고 있고 내 재산가치는 얼마인지, 부양가족이나 생계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월 가용소득이 정해지게 되니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정해야 하지요. 이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변제금을 낮추려면 확인할 것 1. 먼저 변제금을 낮추거나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추가 생계비재산가치채무의 사용내역 여기서 부양가족의 경우 혼인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부모님을 위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함 추가 생계비로 잡아 볼 수 있는 것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양 생계비 정도가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각 법원별로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금액 이상의 월세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부양을 위한 생계비 등은 각 영수증, 교육자료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등의 산정은 ‘꼭 지출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자료, 즉 부양하고자 하는 가족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 추가 생계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지를 서류를 통해 증명해 내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서초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 앞으로 이만큼 지출이 될 것 같아와 같은 미래 형식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려면 확인할 것 2. 앞서 서초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하여 더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재산가치와 대출 사용처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생계비와 부양가족은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하면 재산가치와 대출 사용처는 이후 추가적인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재산가치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돈 1원이라도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자동차나 보험, 거주지의 보증금이나 자가의 가치 등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 예금은 185만 원,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은 150만 원, 퇴직금은 1/2까지 재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의 사용처는 사건을 접수하고 난 뒤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주요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사건 접수 후 보정권고를 거치며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게 됩니다.
대출 사용처가 정말로 생활비에 치중되어 있다면 변제금의 변동이 없겠지만 사행성 사용, 사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입출금의 경우 전부 청산가치 반영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청산가치가 뭔데요?” 청산가치는 재산가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의 합보다 채무를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5천만 원이면 채무를 최소 5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 수치에 의하여 100만 원단위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신청 당시보다 사행, 사치성 채무 사용내역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변제금이나 변제금이나 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이 사행성이라는 단어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 데, 흔히 풀어 설명하자면 도박, 주식, 코인, 스포츠토토, 유흥, 별 풍선 등등입니다.
사치는 성형수술비,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 물건 구입 및 여행경비 등으로 채무를 늘린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서초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제도이지만 막상 사건을 접수하려고 하거나 접수하고 나면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명할 것도 많고 그만큼 준비하셔야 하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직접 사건을 준비하시지 않고 개인회생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들을 찾아가시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다 보면 생각 외로 비용 부담이 크시다는 걸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회생의 봄은 철저한 수임료 공개, 추가 비용을 절대 구하지 않으며 대출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분할납부를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하곤 는데 이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수임료를 대출로 받아버리면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채권 이외의 항목으로 대출이 발생되며 작은 금액 이더라도 이자가 발생되고 혹여 미납하는 경우 해당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개인회생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금 편한 마음으로 채무 탕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임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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