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특수상해범죄 성립요건 및 위험물
소개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 甲은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플라스틱 수저로 피해자를 먼저 폭행했다.
숟가락이 부러지자 피해자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형사12형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기간은 그가 복역 중인 형기에 추가됩니다.
특히 진씨는 다른 범죄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런데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 상해한 점에서 법원은 폭행 성향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물론 이는 진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플라스틱 숟가락도 ‘위험물’인가요? 대답은 ‘예’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간주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합의했다면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
처벌. 다만,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특수상해범죄의 경우다.
이 경우 형법 제258조의2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계속범죄는 2배)에 처하고, 벌금은 없다.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경우 벌금은 없고, 범죄가 중대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단이나 다중 권력을 보이는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범죄에 해당된다.
. 플라스틱 숟가락이 위험하다면 나무젓가락도 위험할까? 그렇다면 ‘도구’를 사용하면 누구나 이 죄에 빠지는 걸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전혀 모호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乙씨는 회사 회식 도중 스마트폰으로 동료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물론 골절상까지 입힐 줄은 몰랐겠지만, 법적으로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없으므로 그다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의했지만 벌금을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피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은 그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이었고,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위험물’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익숙한 물체가 위험 판단을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B씨가 폴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판사는 폴우산이 위험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게다가 일명 ‘건조대’라고 불리는 것도 당초 특수상해죄의 대상이 됐다.
빨래건조대, 폴우산 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폭행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다르게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떨까요? 전형적인 ‘위험한 일’이다.
물론, 차량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술자리나 음식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리병, 술잔, 피처용기(남용되는 형태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뼈나 물고기 가시 등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냉동과일, 뜨거운 라면스프, 약이 들어간 주스 등은 모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맺음말
위 내용을 보면 특수상해 성립요건이 단순히 무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는 다양한 도구들은 적절히 사용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오히려 특수상해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도구와 기술이 아니라,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떤 물건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의뢰인도 많지만, 화가 난 순간 그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든 뒤 특수상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공구 사용에 있어 ‘과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입건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적인 합의를 돕는 것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해야 합니다.
. 이번 범죄로 기소된 만큼,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단순 폭행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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