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자로 재판을 받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신청 안내 <▼Image of internal meeting of lawyers belonging to Dongju Law Firm> 수준 높은 로펌, 성실한 로펌 동해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먼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청소년 범죄 사건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성범죄, 청소년사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전문가, 행정소송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강점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최선의 대응 지침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2,400건 이상의 성공적인 사건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현재 귀하의 자녀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처벌규정에 따라 취해진 징계조치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_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2_징벌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3_최선의 대응 방안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피해자나 주변인의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가 1차 조사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이므로 관련 학생의 진술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해당 가구가 해당 문제를 언제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하세요. 학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실에 학교폭력위원회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학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학교측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학업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업폭력위원회 심의 시에는 대면진술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학생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엄숙한 자리에서 연설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경우, 상황이 부당하더라도 위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최초 상담부터 학교폭력위원회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진술서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보호자로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학사학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할 수 있는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로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다.
1번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2번 피해자 및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또는 고발 3번 교내 자원봉사 4번 사회봉사 5번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6번 출석정지 7번 전학 8번 전학 1번 9 퇴학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1~3호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4호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처분 대상이 될 경우, 학교폭력의 내용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등급 이상의 처벌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전에 학교폭력에 가담하여 1~3항의 처벌을 받고, 다시 동일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이 역시 출생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학교폭력 내용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선의 대응으로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설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결정되면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공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의 경미한 경우, 그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온라인 성희롱, 폭행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발 긴급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초기 대응이 실패하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상대방 학생에게 연락을 원하실 경우 먼저 기다려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솔직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무료 초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 해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에 연락하여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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