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도 늘어났다.
그 중 하나가 국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의 체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류의 정식 명칭은 납세증명서로, 조회일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연체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에 따라 세금은 다른 미수금보다 우선적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국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세요. 로그인 후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 후,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신청을 클릭하세요. 이 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서류를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서류 내 명세서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세 완납 확인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해당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클릭하고 필수사항을 입력한 후 처리기관 및 이용목적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수령방법을 설정합니다.
결제 금액이 컴퓨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관공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방세와 국세납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자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신청하고, 후자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문의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 미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하며,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납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체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적절히 알려야 하며, 부동산 중개인 역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계약 시 과감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