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범죄수익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등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 이 사건 성공사례 외,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한 이례적은 벌금형(약식명령) 성공사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변호사 – 플라츠 법률사무소 < PLATZ > : 네이버 블로그“알맹이 없이 그럴싸한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게시글”, “오직 검색노출을 위해 타 블로그 계정을 빌려서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업체·SNS담당직원에 의한 블로그 운영”을 지양합니다.
본 블로그는 이용화 변호사가 ‘직접’ 작성·운영합니다.
T 062.222.9886 M 010.7722.8655m.blog.naver.com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도, 코로나19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면, 아무리 일반인이라도 범죄에 연루되기도합니다.
이럴 때 보통 문제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같은 범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쉽게 보험금을 득하곤, 그 후로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약 1년간 교통사고 17회 반복하여 6,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형사재판을 받는 것)를 면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범행기간, 반복된 범행 횟수(17회), 총 범죄수익(6,000만 원), 가담 위치(주도적) 등에서, 기소는 물론 사전구속영장도 염려되는 피의자였습니다.
우선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교통사고 8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도 인정하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비난가능성, 무엇보다 합의-피해회복이 전혀 없었음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약식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까 조마조마했었지만, 최종적으로 9건 보험사기에 대해 약식명령 1,000만 원으로 간단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범죄사실
** 위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행기간 : 약 1년발생시킨 교통사고 : 총 17건 (그 중 8건은 혐의없음 인정)범죄수익 : 약 6,000만 원 (보험사와 합의, 피해회복 없음)◆ 진행과정피고인은 누범기간까진 아니었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될 당시 이제 막 출소하여 그 인상이 더 좋지 못하였음특히 피고인은 출소 직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보니, 인정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인정하거나 인정해야 할 사건을 부인하는 등 제1회 경찰조사 문답이 수정이 시급한 상태였음변호인선임계 제출하고, 보험사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무혐의 입증자료 취합을 위해, 차회 조사를 여유있게 잡음담당 수사관에게 (도저히 부인 주장을 하기 어려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그 의견을 밝히고, 대신 실제로 억울한 부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임결국 8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받았고, 그 후 검찰-약식재판부 단계에서도 시기적절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판단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함◆ 결과총 17건 보험사기 교통사고 중 8건 :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검찰에서도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종결됨나머지 9건 : 검사 (1년간 / 범죄수익 6,000만원 / 합의-피해회복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약식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
** 이 사건 보험사기 성공사례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이용화 변호사 직통 내선전화(062-222-9886) 또는 개인 휴대전화(클릭 – 이용화 변호사에게 전화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이용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플라츠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6 5층
** 그 외 구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에 관하여는, 아래 URL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변호사 – 플라츠 법률사무소 < PLATZ > : 네이버 블로그“알맹이 없이 그럴싸한 프로필 사진/이미지로만 어필하는 게시글”, “오직 검색노출을 위해 타 블로그 계정을 빌려서 작성하는 포스팅”, “변호사가 아닌 유료 광고업체·SNS담당직원에 의한 블로그 운영”을 지양합니다.
본 블로그는 이용화 변호사가 ‘직접’ 작성·운영합니다.
T 062.222.9886 M 010.7722.8655m.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