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특수상해범죄 성립요건 및 위험물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특수상해범죄 성립요건 및 위험물 소개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 甲은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플라스틱 수저로 피해자를 먼저 폭행했다. 숟가락이 부러지자 피해자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형사12형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기간은 그가 복역 중인 형기에 추가됩니다. 특히 진씨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