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횡령(형법 제360조)1. 유실물, 표류재물 또는 타인의 점유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과 같이 처벌한다. 훔친 물건을 훔치는 것과 횡령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빼앗는 것입니다. 다만, 절도, … Read more